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방역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 === > 협력과 참여를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 주로 개인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을 경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이 행동을 바꾼다고 모두 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와 노동의 체계와 떨어지기 어렵다. > > 가장 중요한 방역의 주체인 정부의 대응은 못내 아쉽다. 분권과 시민주도 측면에서 정부의 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중 하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병상과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내내 주장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 말하는 준비도 거의 '푼돈'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최대치인 모양을 보니, 아직 멀었다. > > 지난 일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을 내다본 준비가 현재진행형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유행이 얼마나 더 갈지 가늠할 수 없다니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는 노릇. 정부는 지금 이때가 당면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곧 닥칠 미래 과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 즉 '이중 부담'의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 [[프레시안(인터넷 신문)|프레시안]]의 사설 중 일부 [[http://naver.me/Gcd03cd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행 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역 실패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카페, 음식점, 공공장소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남발하여 이용자나 업주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극우 진영이 이런 논리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비위생적인 행위로 인한 코로나 전파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 정부가 '지금까지 버텼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당국도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에만 의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 > 어느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http://naver.me/FlYRkKn1|#]]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수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는 말만 하며 희생을 강조하는 브리핑을 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단군 책임론|성공하면 정부 덕, 실패하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브리핑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봄이면 봄나들이, 여름이면 여름휴가, 가을이면 단풍구경, 겨울이면 실내활동이라는 이유로 시기를 막론하고 위기론을 펼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103246844o|#봄]][[https://www.ytn.co.kr/_ln/0115_202108071601298728|#여름]][[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08/DPLJUKI5XFHPLP3MGVMNI2WNW4/|#가을]][[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8947|#겨울]] 대응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확진자 수 급증만 보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처방을 반복하다보니 국민들의 피로감과 반발심만 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76600052|#]] > 방역은 구호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 > [[김우주(교수)|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http://naver.me/FlYRkKn1|#]]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2020년 겨울의 3차 코로나 대유행]]은 국민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졌단 점도 원인이나 그것 또한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유인책도 없이 [[피해의식]]과 억하심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노력충|알아서 잘하라]]는 식의 메시지만 남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3단계 미루며 "법적책임" "젊은층 개탄" 연일 경고 > 감염경로 알 수 없자 돌연 '국민참여방역'으로 변경 > 영미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계약 중 > 미승인 英백신 두고 두루뭉술한 "1분기 도입 계획" > 당분간 '거리두기'만...'K방역 역전패론' 곳곳 제기 > "개인방역 잘하라" 정세균 총리는 '자기홍보' 논란 > ---- > [[서울경제]] 사설의 일부 [[http://naver.me/xdnUPYOI|#]]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밝혀서 국민들을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브리핑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국민들에게 절제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기강이 헤이해진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까지 해서 국민들이 이를 곱게 볼리가 없다. 최근에 정부의 브리핑이나 담화가 뉴스에 나오면 반감부터 가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네이버 뉴스에 방역당국의 브리핑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국민들에게 항상 뭔가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 보여주거나 반성하는 건 없다''', '''정부가 잘못해서 몇주의 시간을 허비해놓고는 왜 국민들이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뒷수습을 해야하느냐'''는 내용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다그치듯이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 공포심만을 조장하는 브리핑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는 부탁은커녕 오히려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당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과감한 행정력, 그리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늦추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거시적인 방역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면 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